Home > 자동차보험 > 운전자 길라잡이 > 자동차 등록과 폐차 자동차의 유지상태를 차종별로 6개월에서 2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정기점검 받도록 법률에 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80조)   차종 검사주기 승용차 자가용 차령 10년 미만 2년(신차 출고시 최초 4년) 차령 10년 이상 1년 영업용 1년(신차 출고시 최초2년) 승합차 차령 5년 미만 1년 차령 5년 이상 6개월 소형화물 차령 10년 미만 1년 차령 10년 이상 6개월 중형화물 대형화물 차령 5년 미만 1년 차령 5년 이상 6개월 ① 과태료 부과 위반내용 비사업용 검사주기 검사기간 초과 1개월 이내 2만원 2만원 검사기간 초과 1개월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1만원씩 추가 최고 45만원 100만원 ② 위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설정 ③ 일정 기간후에는 검사이행 최고통지를 받게되고, 통지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 자동차 등록증, 책임보험가입 영수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입보험사에서 발행)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검사가 불가 ① 제원검사 : 차량형식, 원동기형식, 차대번호, 주행거리, 연료, 내부구조 ② 1부검사(육안검사) 동일성확인 원동기 동력전달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전기장치 연결장치 승차장치 적재장치 창유리 배기장치 등화장치 경보장치 시야확보 계기장치 액화석유가스 조속기 촉매 기타             ② 2부검사(기계측정검사) 사이드슬립 배출가스 제동력 전조등 속도계 경적소음 배기소음             위의 검사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달시 불합격 처리 위의 검사항목 중 1개 항목이라도 미달시 불합격 처리 시정권고제도 활용 ※시정권고제도란, 불합격소지가 있더라고 차량운행에 지대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선검사합격 후 시정조치시키는 검사소 검사관의 판단재량권한제도